Ep2. REACH를 만든 가장 강력한 한 문장

No Data No Market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REACH를 단순히 "등록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REACH를 만든 사람들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서류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꾸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부가 안전성을 입증하는 시대"에서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는 시대"로의 전환

그리고 그 철학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이 바로 “No Data, No Marke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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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칙을 바꾼 유럽

과거에는 정부가 위험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증거를 모으지 못하면 규제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시장에는 수만 종의 화학물질이 존재했고, 공공의 예산과 인력만으로 모든 물질을 시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규칙 자체를 바꿨습니다.

"위험한 걸 정부가 증명할게" →"아니, 기업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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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ACH의 새로운 철학

REACH는 시장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 시장에 진입하고 싶다면, 안전하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하라.
• 데이터가 없으면? 제품 판매 불가.
• 데이터가 있으면? 제품 판매 가능.

이것이 바로 No Data, No Market의 진짜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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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는 누가 만들까?

거대한 철학의 전환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업이 직접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면, 당연히 누군가는 거금을 들여 독성 시험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공인된 기관(GLP)에서 수십 개의 독성·생태 시험 자료를 생성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질 하나 검증하겠다고 기업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결국 기업들은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뭉쳐서 공동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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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가 괴물이 된 진짜 이유

독성 자체가 REACH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 데이터를 누가 만들고
• 비용은 누가 내고
• 누가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치열한 이해관계의 조정 과정이 오늘날 규제를 이토록 복잡하게 만든 진짜 이유입니다.

결국 REACH는 독성을 규제한 제도가 아닙니다.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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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야기

TSCA는 왜 REACH처럼 만들지 않았을까?

같은 화학물질 규제인데

왜 미국은 유럽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을까?

 

다음 화에서는 "기업 입증 책임(REACH)"과 "위험 기반 심사(TSCA)" 철학의 차이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